자구노력 기피기업엔 여신규제/비업무용땅 팔아 기술개발투자 유도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 등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한 기업의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제 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규제강화,기술투자촉진,기초과학 및 기능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자구노력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등 기업경영풍토 쇄신에 맞춰나갈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를,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 강화를 요구해왔으나 현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같은 요구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근로자들의 욕구자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및 취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기본적으로 토지투기를 통한 이득을 포기하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이 자금을 기술개발 투자와 근로자복지부문에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