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미ㆍ소 공동책임론」/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통일원이 9일 동서양진영의 신데탕트 추세에 맞춰 공무원 교육기관ㆍ기업체 연수기관 등에 배포한 「통일교육지침」의 일부 내용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한반도 분단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분단책임주체로서의 미소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강조한 대목으로 분단의 미소공동책임론을 전개,종전의 반공교육과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반공교육은 분단과 6ㆍ25전쟁의 책임에 대해 『소련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결국 이번 지침은 정부가 그동안 경원시했던 수정주의적 시각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갑작스런 인식변화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미협력강화와 반공이데올로기 등을 「국시」로 교육받았던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통일원측은 80년대들어 반미감정의 증폭과 더불어 『분단의 주요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대학생들의 그릇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미소의 분단공동책임론」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통일원 관계자는 이같은 표현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해 문교부에서 마련한 「통일안보지침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히며 결코 「반공」국시와는 반대입장에 있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마음의 준비자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에 대한 인식변화가 공식적인 정부문서에 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리 없다고 본다.

비록 젊은층의 편향된 인식을 고쳐준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지침을 마련했다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최근의 동구권 개방화와 함께 한소수교 가시화 등 최근의 「장미빛 미래」에 지나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추진의 주도기관인 통일원은 국민들간에 「인식의 아노미(anomie)」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적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때에 통일원이 일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문제가 된 표현을 자세히 서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니 정말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