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돌을 우려한다(사설)

국회상임위에서 쟁점법안들이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여야간에 표면화된 대립이 격돌과 원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여야는 모두 「나만이 옳다」는 생각이나 당략적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정이 참모습에 보다 집착하는 새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6공 2년이 지났음에도 이같이 중요한 쟁점법안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당략에 춤추다가 이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에 한데 몰린 데 대해 여야 모두 자괴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의 측면이 아닌 국가발전과 국민복리를 위한 합당한 방향에서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 보다 시간을 갖고 절충하여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격돌양상이 빚어지고 이것이 경제ㆍ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쟁점법안으로는 광주보상관계법안의 제정과 지방의원선거법ㆍ국군조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의 개정안이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다. 거여강야라는 민자당과 평민당은 9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들린다. 이렇게 되어서는 새 정치의 모습이 나올 수 없음은 물론 정치의 왜곡과 불안이 심화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과 개혁을 내건 민자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거여라고 해서 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능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에 앞서 야당과 협의하고 건설적 대안을 수렴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명분을 축적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ㆍ3일만에 뚝딱 일을 해치우는 인상을 주어서는 국민의 실망만을 살뿐이다.

평민당 역시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여당이 독주하면 현실과 명분을 잘 조화시킨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요청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지원을 얻는 합리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 의원총사퇴와 같은 실효성 없는 강경책에 매달린다면 많은 국민들은 평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놓고여야절충의 여지가 생긴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국방참모총장을 신설,3군의 군령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정부안에 대해 평민당이 통제형 합참의장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고 국방위에서 심의키로 한 것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에도 이같은 절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자당은 「정치적 악용」을 줄이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

문제는 지방의원선거법과 광주관련법이다. 이 두 법안은 여야의 직접적 이해와 맞물리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여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민당은 정당추천제가 채택되지 않아도 금년 상반기선거를 바라는지,민자당은 평민당이 적극 반대해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알고 싶다. 이에 대한 대답이 확실치않다면 보다 시간을 갖고 절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