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제 법안」 난항/여야 논쟁의 시각차 “중계”

◎문민 통치 저해 요소 전혀 없다 이 국방/군권 1인 집중ㆍ정치 개입 우려 야 의원/“김대중 총재 방북문제 정부 입장은” 외무부

▷국방위◁

○…현행의 육ㆍ해ㆍ공 3군본부와는 별도로 3군을 통합지휘하는 작전권을 갖는 국군참모총장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합동군제로의 군구조개편문제(일명 8ㆍ18계획)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있다.

특히 이 국군조직개정은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오는 7월1일로 합동군의 창설을 목표로 못박고 금번 회기내 처리를 누차 강조한 반면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국회대표연설등 기회있을 때마다 반대의사를 피력해 표결처리 강행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의 통과는 여권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3당통합 이후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의 정계개편에 대비해 문민통제로부터 군권을 배제시키려는 발상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자주적 군사지휘체제의 구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의 일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귀착될 듯하다.

8일 국방위에서 이상훈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작전지휘권 인수와 유사시 육ㆍ해ㆍ공 3군의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방참모총장제의 신설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이 불가피함을 역설.

이에 대해 평민당의원들은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 증대로 인한 문민통치의 붕괴 ▲육ㆍ해ㆍ공 3군의 균형발전 저해 ▲위헌시비 가능성 등을 들어 이번 회기내 통과를 반대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

권노갑의원(평민)은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군사독재의 암흑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군권을 국방참모총장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군구조개편은 또다시 군의 정치개입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제안.

이에 대해 이국방장관은 『국방참모총장제의 신설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저해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으나 국군조직법의 개정으로 헌법ㆍ정부조직법상의 문민통치를 위한 법률적 제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반박하고 『성숙한 국민의식과 단련된 시민문화의 형성은 군의 정치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군도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황명수의원(민자)은 3당통합전 민주당이 합동군제에 반대했던 이유로 ▲남북 평화무드 저해 우려 ▲미군철수를 기정 사실화하는등 대미관계의 균열 ▲5공청산도 안된 상황에서의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현시점에서는 이들 반대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

황의원은 『전세계가 다 변하는데도 김일성은 안 변하는 마당에 우리도 북측의 속전속결 전략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2년까지 주한미군 감축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미국측에 자극을 줄 우려가 없고 ▲5공청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된 현시점에서 국방참모총장에 군령권을 부여하더라고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

정웅ㆍ권노갑의원 등 평민당측은 다시 국방참모총장제가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원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군구조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법리논쟁」으로 비화.

이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군정ㆍ군령이 이원화 됐다함은 대만이나 터키와 같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군령계선에서 제외시켜 직접 국군참모총장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개정될 조직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국방참모총장의 군령권과 각군 참모총장의 군정권을 통할하게 돼 있다고 설명.

한편 야당의원 뿐만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종곤의원(민자) 등 일부 여당의원들도 국방참모본부의 신설로 육군우위체제가 심화돼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 특히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과거 민주ㆍ공화당시절 똑같은 사유로 군구조개편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민자당의 김성룡ㆍ옥만호의원 등도 내심 공감.

이장관도 이 점을 인식했음인지 『국참본부의 육ㆍ해ㆍ공군 편성비율을 현재의 8대1대1에서 2대1대1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도록 직제령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방참모총장직도 육ㆍ해ㆍ공군 어느 군에서도 임명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방참모총장과 차장 2인은 군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각군의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며「정공법」으로 대응.

여12,무소속을 포함해 야5로 구성된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측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이번 회기내 통과반대 의지를 과시하려는 듯 잦은 의사진행발언과 필리버스터성 질의로 응수해 한차례 정회.

▷외무ㆍ통일위◁

○…외무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평민당측이 『여대야소가 된 지금에도 정부의 초당외교 방침은 유효하냐』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대북방접촉에 대해 정부의 사전보장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모습. 최호중외무장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조순승의원(평민)은 『평민당총재가 야당으로서 외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양에 가겠다고 할때 외무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장관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해 볼 문제이고 정당인이 가는 것은 의견교환이지 교섭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바람직하다고 보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