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무리한 증시부양책이 주인/총통화 7년만의 최대증가 의미

◎본격환수 나섰으나 “과잉수위”여전/전세값 상승등 물가불안을 부채질

2월중 총통화증가율이 24.3%라는 7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통화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화당국이 올해부터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월별 통화관리에서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한지 두달만의 일이다.

아직 한달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1ㆍ2월의 높은 통화수준을 급격히 낮추기가 어려워 당초 통화당국이 설정한 1ㆍ4분기 총통화증가율 19∼22%를 지키기란 난망해 보인다.

전년 동월대비 총통화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연초에 2조원 환수조치로 89년 2월의 통화수위가 낮아진 반면 올해는 지난 연말에 집중적으로 풀린 돈 때문에 통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

통화당국은 총통화증가율이 7년만에 월별로는 최고수준을 보였지만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진도율(전년말 평균잔액대비 증가율)개념으로 보면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도율이 1월중 4.7%에서 2월에 4.1%로 낮아졌고 이달에2월말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1천억∼3천억원을 환수하면 1ㆍ4분기 목표선 4%까지는 무난히 내릴 수 있다며 총통화 증가율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있다.

물론 통화당국의 설명대로 2월중 총통화의 평균잔액이 59조2천3백95억원으로 1월의 59조5천5백65억원에 비해 3천1백70억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 비해 총통화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금흐름이나 경제사이클상 적정수준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려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진도율 개념은 지난해말의 급격한 통화팽창을 무시한 「과거를 묻지마오」식의 통화관리척도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연말 2조8천억원의 돈이 증시에 지원됨으로써 연말자금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연말수준과 대비한 진도율을 통화관리기준으로 고집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느슨한 통화관리로 시중자금이 넘쳐흐르자 지난달에 1조4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이달 들어서는 통화안정증권의 일반매출,제2금융권과의 국공채환매조건부거래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환수작전을 펴고 있지만 한번 풀려나간 돈들이 쉽게 걷히지 않고 있다.

「12ㆍ12」증시부양책으로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주식매입에 지원하는등 무리한 정책추진이 통화관리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분석에 따르면 총통화가 5%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차연도에 0.35%,2차연도에 1.75%,3차연도에 1.8%의 영향을 주며 환율이 5%절하되면 1차연도에 0.65%,3차연도 2.85%,5차연도 3.85%의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증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통화증가가 최근의 원화절하추세에 맞물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특히 제2금융권에 몰려있는 대기성자금들이 부동산등 실물자산으로 몰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물가불안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크다.

통화당국자의 설명대로 통화량증가가 물가에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인상등 최근의 물가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같은 설명이 액면대로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