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북한관계 급진전 가능성 희박”/일시 귀국한 박동진 주미대사

◎주한미군 감축ㆍ방위비 분담문제 잘될것/미,북방외교 지원 차원서 한ㆍ소관계 개선 지원

『한미 양국관계는 현재 전통우방국답게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평온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박동진 주미대사는 2일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하고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민주화가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양국간의 통상마찰 등 주요 현안이 대부분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대사는 특히 통상마찰문제에 대해 『과거 미국측으로부터 지원,격려만 받았던 우리경제가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한데 따라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오히려 미측이 우리경제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미국측의 7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부문에서의 미세한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측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우리정부의 북방외교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하에서 한소관계 개선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박대사는 『그러나 한소관계 정상화문제와 관련,미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대사는 미ㆍ북한간의 고위외교관 접촉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 접촉에 앞서 우리정부와 사전에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 정부는 현재 자신들의 국익기준에 따라 대북접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북한측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미ㆍ북한간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한미 현안은.

『최근 미 조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문제와 용산기지 이전,그리고 방위비분담 증가문제 등이 한미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통상문제는 지난해 5월 양국간 몇가지 협약을 맺은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의 세부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문제와 관련,고용된 한국근로자 임금의 전액 한국측 부담 등 직접경비를 6억달러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문제는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범위 내에서 응분의 방위비 분담은 마땅하고 따라서 가능한 한 방위비 분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맹목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방위비 분담문제는 한미양국간에 계속해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측의 시각은.

『한소 양국간 관계개선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통일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한소간의 관계 정상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미측이 적극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ㆍ북한간의 중국 북경 고위외교관 접촉은 현재 어떤 수준으로 진척되었으며 수교 전망은.

『미ㆍ북한간 7차례 접촉이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쓸만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조 아래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미ㆍ북한관계 개선은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측의 기본적인 제약 때문에 이의 해소없이는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오는 6월의 미소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문제에 관해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급한 불인 동구권사태에 신경을 쓰고 있지 동북아문제에는 덜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 소련측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보여져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문제가 크게 거론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미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젊은 대학생들의 반미시위가 미국의회 및 언론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부디 우리 대학생들이 그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질 행동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박대사는 마지막으로 한미간에는 현재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양국 사이에 성실한 대화와 함께상호이해가 따른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