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이창복 피고 징역 10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창복피고인(46)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찬양ㆍ동조죄를 적용,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전민련」결성식에서 『외세와 군사독재가 추방되지 않고는 자주민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으며 핵무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하자』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