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통신시장」 7월 개방/데이터베이스등 일부만

◎한미 통신협상/무역 보복조치 일단 모면/VAN은 「다자간 협상」으로 넘겨

정부는 통신서비스분야 사업중 국내시장 규모가 1천억원 정도인 데이터베이스(DBㆍ정보은행)와 데이터처리(DP) 분야를 오는 7월1일부터 미국에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업체의 국제전용회선을 통한 이들 두 분야의 국내진출은 91년 7월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16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14ㆍ15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있은 제5차 한미 통신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대신 부가가치 통신서비스(VAN)등 대부분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당초 방침대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ㆍ다자간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국은 또 4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통신장비의 대미무역 역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13%의 기본수입관세율을 91년 11%,92년 9%,93년에는 8%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측은 통신기기의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GATT의 공정한 조달원칙에 따라 내외국인의 구분없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구매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매물품중 사무용기기와 전주ㆍPVC관 등 일반 물품은 92년부터 GATT의 조달협정절차에 준하는 조달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통신공사 구매물품중 교환기와 전송장비등 통신망장비는 93년까지 새로운 구매절차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른 미국의 보복조치를 면하게 됐으며 지난해 2월18일 통신분야의 불공정무역으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협상시한도 1년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