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승 억제/금주중 강력 처방/실무대책회의

정부는 최근 주택 전세값이 폭등,물가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세금 과다 인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에서 내무ㆍ건설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금 안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빠르면 금주중 강력한 전세금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전세값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60∼70%까지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세값 폭등의 요인은 ▲지난해 집값 폭등 ▲최근 3년간의 임금 급상승 ▲신학기 및 이사철의 수요증가 ▲2년 계약제의 임대차보호법 시행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전세값 안정대책에는 터무니없이 전세값을 많이 올린 데 대한 임대소득 세무조사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