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한미 협력(사설)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남북한간에 군축협상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정신과 전통적인 공동안보협력을 다지는 이번 회담은 한미간 변화된 여건과 대등한 군사협력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동반자적 안보협력을 논의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담의 몫」이다. 주한 미군문제 논의와 관련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가 그것인 것이다.

지난번 주한 미 공군기지 통폐합 발표에서 보았듯이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위상과 탈냉전적 화해라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미소간에 감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의 군사력 배치구도라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려 미국의 재정적자를 타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물론 객관적으로도 이 시점에서의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확고한 정립은 결국 방위비 분담의 증액과 그 효과적 운용에서 설정될 것이다. 한국은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자주국방 즉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현실국력에 상응하는 적정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과 방위비 분담 증액에는 지나쳐서는 안될 문제가 따른다. 미군의 감축에서 오는 전력손실의 보존을 위한 대체전력의 확보이며 그것은 우리로서 막대한 재정지출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아래서 더이상의 군비 지출증가는 국민경제의 측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대체전력 확보노력은 군축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역행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군축협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주한미군은 아직 우리가 필요로 한다. 또 남북한간의 군축이라는 막중한 과제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을 차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북한측의 전쟁도발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이 긴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정책이나 적정선이상의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가 바로 우리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냉철하게 따지면 미군주둔은 한미 어느 나라의 일방적 이익에만 봉사하지 않는다. 한미 공동방위의 전략과 수단으로서 또 미국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존재하고 기능해왔다. 그 존재의의와 기능역할은 아직도 변함없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기탄없이 양쪽의 입장과 주장을 교환해야 할 것이다. 한미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지난날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동반자적 협력시대를 맞고 있다. 또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다지는 일은 결코 듣기좋은 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지원 파지원관계가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