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생침해사범 소탕령/전국검사장회의/「연쇄방화」등 전담반 평성

◎“강력사건 척결 최대의 책무로/지자제 선거땐 엄정 중립”/허법무 지시

검찰은 1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방화사건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로 서울에서만 발생한 미장원강도사건 및 주택가 방화사건이 지방으로 확산돼 나갈 가능성에 대비,전국 검찰과 경찰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날 허형구법무부장관과 김기춘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최근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끝에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연쇄방화범들이 범행을 저지른뒤 현장에는 유류품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차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주인에게 알려 인명피해를 없게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나 단순방화가 아니라 사회혼란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울지검은 이날 형사3부박순용부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산하 4개지청에도 수사지휘전담반과 상황실을 설치했다.

허장관과 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도심 주택가의 연쇄방화사건 및 연쇄강도사건 등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검거하는대로 사형ㆍ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엄단하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찰과 공조체제를 갖춰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이와함께 『조직폭력 및 강ㆍ절도,마약사범은 물론 방화 등 불특정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범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전체의 명예가 걸린 올해 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또 『올해 실시될 지방자치제 선거는 30년만에 실시되는 만큼 검찰은 엄정한 중립적 자세로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히 색출해 공명선거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