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장단점 “취사선택”/일부 사립고 입시 부활… 전망과 문제점

◎옛 명문교 위주… 「신일유고」 나타날듯/과외 열풍ㆍ재수생 방지대책 나와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고교의 입시부활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시험을 통한 영재학교로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공립학교는 교육의 보편성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 현재대로 배치제도를 유지하고 사립고 가운데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을 골라 특수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일반고교는 지진아 특수학교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영재인문고」나 「초일류고교」가 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입시과열을 진정시킨 성과는 있으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무조건 평등주의를 조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반성에 기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학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은 평준화 이전 고교서열이 층층별로 매겨졌던 폐단을 없애고 극소수 우수집단과 다수 평준화 집단으로만 구분,학생들간의 위화감을 가급적 줄이자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지원응시지역도 전국적으로 하는 방안과 지역별로 제한하는 두가지 가운데 전국적으로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가 밝힌 『고교평준화 제도가 대도시에서만 실시되어 와 시골 우수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며 평준화 지역내에서도 고교간 우열이 나타나고 있어 우수학생에게는 학군개념이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학교선정에 있어서는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가 주요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서울의 경우,중앙ㆍ신일ㆍ배재ㆍ양정 등의 학교가 유력시 되며 지방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험방법은 과학고나 어학고 처럼 학력고사보다 먼저 치르게 하거나 학력고사를 함께 보되 지원자의 학력고사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뽑고 나머지는 추첨에 따른 학교배정을 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올해 상반기안에 구체적인 실행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력고사에 따른 선발이 불가피해 두번째 안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서울시교육위가 내놓았던 8학군 과열해소 3개 방안과 그 기본개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연합고사→후복수지원→추첨배정이 골격이 된다. 특히 4개 학군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처럼 1지망을 경쟁입시대상학교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가장 근접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당시 나머지 2개안은 서울시 전역을 공동학군으로 하는 것과 1공동학군과 광역 4∼5개 학군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3개 방안은 ▲교통상의 문제 ▲공동학군 대상학교선정의 어려움 ▲학군간의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백지화 됐었다. 시 교육위도 일부 입시부활 방침에 따라 그안을 다시 검토해 일부를 수정해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교부관계자는 『과학고 어학고 등 특수영재교육기관의 운영방안을 여러 각도로 참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입시부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중학생까지의 과외확산과 고입재수생 양산,중학교의 입시학원화는 최대한 방지한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즉 과학고가 이공계통의 영재교육기관이라면 기존 외국어고와 함께 인문사회계통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학교 선정의 경우 지원학교 수에 비해 선정되는 학교는 극소수이므로 특혜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과학고나 어학고의 경우는 특수목적의 학교로 별문제가 없으나 인문계고교는 고교의 목표가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수학생의 재수생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경쟁입시고교에 떨어진 학생들을 평준화일반고교에 흡수하더라도 이들이 일반고교를 포기,재수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과외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중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우수반을 편성하는 등으로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평준화지역의 경쟁입시부활도 결국 하향평준화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교 정원의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된 원주 천안 이리등이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뒤 선별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더라도 내년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