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위주의 통화관리를(사설)

통화신용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불안을 해소키 위해서는 통화를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 반면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려야 하고 증시의 주가 대폭락을 막기위해서도 통화확대가 필요하다. 주가폭락을 방지하려는 것은 금융자산 소득자의 손실을 막자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증시파탄에 의한 경제적 불안심리를 예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이 갈림길에 진입하면서 통화가 크게 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난 1월중에 22.4%나 늘었다. 물론 1월중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통화관리가 지난해의 월별에서 올해는 분기별로 변경됐고 설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가세된 특수적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요컨대 경기부양및 증시관리와 정책변경및 계절적 요인이 합세되어 통화가 늘었다. 증발된 통화가 1월 한달동안에 1%나 기록한 물가를 자극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인플레심리를 부추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당의 정책브레인들은 성장우선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12ㆍ14 경기부양조치에 따른 통화증발과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으로 통화팽창이 염려되고 있는 터에 성장으로의 회귀론이 대두되어 통화신용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화신용정책의 표류는 불가피하다.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안정기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당정은 소모적인 정책논쟁을 지양하고 그 대신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하루빨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정치적 변혁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자기몫 찾기와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한 점을 감안하여 성장 또는 복지우선 보다는 안정우선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그러한 정책궤도가 설정되어야만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불안을 덜 수가 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또한 설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은 안정의 바탕위에서 종합적인 통화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화환수를 위한 통안증권발행이이자누증으로 오히려 통화를 증발시키고 있는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의 통안증권 대신 장기의 통화환수용 국채를 발행하되 이자부담은 전부 재정에서 부담하여 국채발행에 따른 통화증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외환정책면에서는 중앙은행으로의 외환집중제도를 과감히 축소하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외화 SWAP(환매조건부매각)제도를 새로 실시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이는 중앙은행의 보유외환을 이용한 일종의 단기공개시장조작이며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스위스와 서독에서 오랫동안 써온 전통적인 통화흡수책이다.

재정정책면에서도 긴축기조가 유지되어야 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세계잉여금을 한은 차입금의 상환에 돌리는 전진적인 정책집행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만으로는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화관리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