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북의 계산된 파국/남북 체육회담 왜 결렬됐나

◎“한국의 개별참가 저지”노려 「부칙」 철회 요구/“선수단 구성위한 상호교류 불가”결론 내린 듯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해 11개월이나 계속돼오던 남북체육회담이 7일 제9차 본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북경대회 단일팀 출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남북체육회담이 결렬된 것은 단일팀구성을 빌미로 한국의 개별참가를 막아보려던 북한이 우리측이 이미 합의한 10개항에 대해 이행을 보장하고 만일 회담이 여의치 않아 결렬될 경우 개별로라도 참가한다는 장치를 해두자고 요구하자 본래의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수 없다고 판단,억지주장을 하며 회담을 계속 공전시켰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차례의 체육회담과는 달리 이번 체육회담에서 양측은 기본의제 10개항에 쉽게 합의하는등 파격적인 진전을 이뤄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저의가 드러나자 더이상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이번 체육회담은 우려한대로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고 말았다.

북측은 이날우리측이 요구한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 때문에 회담이 공전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철회하면 회담장에 나오겠다는 등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는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아 단일팀 구성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측이 이상하리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체육회담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경자세로 나오면서 회담자체를 결렬시킨 것은 한국측의 안을 받아들여 개방할 경우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동구사태로 개방위협을 받고 있어 선수단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와 기자단 및 참관단 교환등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지난 88년 12월 남북체육회담을 제의할 때 우리측은 북측의 회담개최 의도가 우선 북경대회에서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태극기가 자주 게양될 경우 중국의 교포는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주민들에게도 한국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려는데 있는 것으로 예측했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북한측의 개방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간 걸림돌이 됐던 보장장치 10개 부칙중 3개항을 양보하는등 회담을 성사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던 자세를 바꾸어 지난달 10일 제4차 실무접촉부터 우리측이 제시한 부칙과 부속합의서에 대해 내용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철회하지 않는한 더이상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번 체육회담은 지난해 3월9일 시작돼 그동안 아홉차례의 본회담과 여섯차례의 실무접촉이 열렸고 그때마다 난제들을 하나씩 타결해 ▲호칭(KOREAㆍ코리아ㆍ가례아) ▲단기(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단가(아리랑)등 이른바 정치적인 쟁점을 일찌감치 타결지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과 서명의 끝내기 단계에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측의 당초 기본입장이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로 달라지고 우리측이 단일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개별로라도 참가하는 길을 열어 놓자고 주장해 더이상 회담을 끌고 가봤자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측은 보고있다.

우리측의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 요구는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간이나 국제계약상 매우 당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