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협상 난항 예상

◎노총 17∼20.5% 올려야/경단협 7% 이내로 억제/정부 5∼10% 타결 유도

올해 사용자측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7%로 결정됐다.

경제단체협의회는 6일 상오 경제6단체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정책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단일선인 7%로 합의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경총이 제시한 평균 10.9(8.3∼12.9%)보다 4%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지난해 평균임금인상률 18%선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또 노총이 올해 근로자측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7.3∼20.5%에 비해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단협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사용자측 단체협약체결지침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경영ㆍ인사사항의 교섭대상제외 등 강력한 지시를 내린 바 있어 이번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 때 큰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경단협은 올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큰 진통을 겪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생산성 임금제 방식을 원용,당초 7∼7.4%의 가이드라인을 산정했었다.

이같은 수치는 「GNP예상성장률(7%)+GNP 디플레이터(4.5%)-취업자증가율(경제기획원 4.1%,경단협 4.5%)」 공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무역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부 경제단체와 불황업종 기업의 반발이 잇따라 조정을 거듭한 끝에 이날 정책회의에 6.5∼7%의 최종안을 올렸었다.

그러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하한선 설정은 무의미 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7% 단일선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경제계가 노사문제에 공동대응한다는 취지하에 경단협을 결성한 이래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일반기업에서 어겼을 경우 제재는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