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이래 최악”1월 무역적자의 배경과 파장

◎설 연휴ㆍ폭설에 수출 “휘청”/원화절하 기대… 물품선적을 기피/고임에 경쟁력 약화… “당분간 부진”/부양정책 약효 나타날 하반기에나 회복될듯

연초부터 수출전선에 다시금 비상경보가 발령됐다.

1월초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한데다 수출실적도 증가세로 돌아서 수출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설날(27일)연휴기간동안 수출이 거의 중단됐고 1월말 20년만의 폭설로 말미암아 수출감소폭이 유례없이 커진 것이다.

올들어 1월 한달동안 상공부가 잠정 집계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기준으로 10.0%가 감소했고 무역수지(통관기준)적자규모도 무려 6억6천2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수출을 처음부터 낙관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신중히 잡아 통관기준으로 6백60억달러,수입은 개방화 추세에 따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6백80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수출은 지난해 실적보다 5.9% 늘려잡은 반면 수입은 두배 가까운 10.9%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차액인 무역수지(통관기준)는 20억달러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통관기준으로 볼때 지난 86년 이래 계속된 무역수지의 흑자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올 수출환경이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익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지난 1월의 수출실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역적자폭이 예상외로 엄청나다는데 있다.

지난31일 하룻동안 4억달러에 가까운 밀어내기 수출로 1월중 총무역수지적자를 6억6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월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지난 85년 1월의 7억5천7백만달러이래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1월중 무역적자가 이처럼 「최악」으로 돌아선데 대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아직까지 수출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설날연휴에 따른 수출감소가 최소 7억4천만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둘째,원화절하와 수출지원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수출업체들이 물품선적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있고 해외수입상들도 가격인하를 요구하면서 수입상담을 늦추고 있는 것이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1일 현재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6백86원80전으로 올들어 모두 7원20전이 올라 원화가치의 평가절하율은 1.05%를 기록했다.

셋째,수치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지난달말부터의 집중적인 폭설로 수출상품선적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볼때 1월중의 수출 「한파」는 설날과 폭설등 예상외의 변수가 미친 영향이 크며 상대적으로 2월이후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상공부관계자는 실제로 ▲2월에는 공휴일이 끼여있지 않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출촉진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무역수지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길게 볼때 오는 3월까지 1ㆍ4분기동안 수출은 당분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원고와 고임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폭이 너무 컸기때문에 그동안 수출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했고 최근에는 비록 원화환율이 다소 절하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일본이나 대만등과의 경쟁력 열세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설명한다.

무협이 최근 분석한 주요경쟁국의 수출입실적에서 지난해 한햇동안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6%에 머무른 반면 경쟁상대국인 대만(9.3%) 홍콩(15.8%) 싱가포르(14.2%) 일본(3.9%)등이 모두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상반기동안 노사분규가 심화될 소지가 많아 산업평화와 임금안정이 정착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국제경쟁력과 투자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수출경기회복은 올 하반기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1월의 수출경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강화,산업평화정착,기업의 투자의욕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등 순차적인 정책목표가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인 변수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