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해체이후」 김영삼씨의 정치적 장래(“대통합” 신당정국:7)

◎정국안정 YS 기여도가 판가름/“정계개편 이어 여개혁 주도” 자신감/“변절”로 보는 부정시각도 적지않아

민주당 김영삼총재의 3당합당 참여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민주투사로서의 30년 야당활동을 정리하고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가칭)에 민정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김종필 공화당총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음으로써 여당으로 변신한 김영삼총재의 정치적 장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자유당이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표방한대로 정국및 사회안정,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김총재의 변신은 그의 말처럼 구국적 결단이었음이 증명되고 김총재 자신은 제2의 정치 황금기를 맞게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 그의 합당 결심은 제2야당의 궁지 모면에 급급한 나머지 자충수를 놓은 결과가 되어 정치 생명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김총재는 민주자유당을 주도하게 돼 있다고 측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김총재는 민주자유당을 끌고 나가며 구법개폐,민주복지 정책의 구현 등을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5공청산및 민주화 완결을 해냄으로써 집권세력의 도덕적 재탄생을 이룩하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김총재는 3당통합을 통한 민주자유당의 출범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현정치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불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주도한 정계개편이 국민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

이같은 김총재의 구상은 일단 노대통령과 김종필총재의 적극 지원 아래 당분간 순조로운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으로서는 3당통합이 5공의 승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마땅한 차기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차선책이 마련되는 만큼 김영삼총재를 어느 정도 부각시키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종필총재는 민주당 세력이 제대로 입지 마련도 못하고 민정당 세력에 흡수돼 버릴 경우 공화당도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영삼총재를 도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김영삼총재가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정치의 지역화ㆍ정당의 사당화 현상을 타파하고 건전한 보혁구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있다는 점도 김총재의 이번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김총재의 변신을 변절로 보고 그의 민주자유당 내에서의 위상 설정가능성 또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는 눈들 못지않게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전격 여야합당이라는 충격에서 깨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같은 흐름은 크게 보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김총재 스스로가 집권세력의 도덕적 재탄생을 주도할 만한 도덕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현시점이 민주화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군사독재 세력의 연장 선상에 있는 현 정권과 유신세력인 공화당 및 민주당의 합작은 야합이며 밀실에서 추진해 온 합당 절차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밟지 않음으로써 출발부터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김총재가 보여준 부도덕의 단적인 예로 반대 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날치기 통과로 40년 전통야당의 간판을 떼낸 30일의 전당대회를 들고 있다.

둘째는 김총재가 자신의 구상을 펴나가기 엔 민주자유당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자유당의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된 후부터는 각파벌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고 김총재 역시 이 싸움에 휘말려 발전적 정국운영을 할 여력이 없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김총재가 자신이 구상하는 제반 민주개혁 조치들을 민주자유당의 당론으로 하려고 할때 노선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민정ㆍ공화당 세력이 반대,김총재와 민주당세력이 소수 의견으로 몰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이와함께 30일 이기택총무겸 부총재와 김현규부총재가 신당 불참을 선언,김상현부총재 김정길ㆍ노무현의원 및 20∼30여명의 원외지구당위원장들과 함께 민주당 잔류 세력으로 남은 사실은 민주자유당 내에서의 파워게임을 앞에 둔 김총재에게 부산ㆍ경남 지역의 대표성을손상시키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힌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앞으로 더 많은 이탈자가 나올 조짐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는 민주자유당의 내부 정리가 김총재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정국 흐름이 민주자유당의 바람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라이벌관계에 있던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양당제하의 의회운영에서 야당인 평민당의 협조를 받을 가망은 거의 없게 됐으며 이는 법안의 강행통과,야당의 실력저지등 13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태를 재등장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호남을 고립화 시킴으로써 지역 갈등의 골을 깊게할 것이라는 우려는 광주 등지의 격렬한 규탄시위 등에서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며 정국을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도로 파악하고 있는 재야세력과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은 신당이 내세우는 정국안정과 정치발전을 공염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김총재는 노대통령이나 김종필총재에 비해 훨씬 심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김총재에 대한 퇴진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결국 김영삼총재가 던진 승부수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국정운영 여하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되고 6월로 예정된 지자제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김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