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의회선거 유보 검토/15인위 관계자

◎“지방분권화 확립 안돼 부적절”/시ㆍ도의회만 6월중 구성/「민자」총장 박준병ㆍ총무 김동영ㆍ의장 김용환씨 내정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당통합 신당인 「민주자유당」(가칭)은 금년 상반기중 실시 예정인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는 일단 유보하고 시ㆍ도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선거만 금년 6월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당통합추진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매년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와 일부 신당관계자들이 지자제 실시를 연기하든가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자제선거를 미룰 경우 이번 정계개편과 관련지어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6월중 광역지방 의회선거만을 실시하고 당초 시행키로 했던 시ㆍ군ㆍ구의 의회선거는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협소한 데다 지방분권화가 관습화 된 일본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시ㆍ군ㆍ구 의회구성은 우리 정치문화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특히 지자제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로 치러져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ㆍ군ㆍ구 의회선거 유보의 시한과 관련,『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제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해 적어도 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구성및 단체장 선거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비쳤다.

그는 「민자당」의 지구당 개편문제에 대해 『5월의 창당 전당대회까지는 법에 규정된 최소 수준인 전체 지구당 2백24개중 5분의1선인 45개 지구당개편대회만을 열어 조직책을 선임하고 나머지 지구당은 법에 따라 모두 지구당의 구성 요건이 소멸돼 조직책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지구당은 존재하되 조직책이 없는 선거구 형태가 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지구당의 개념』이라고 말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의사를 강력히 비쳤다.

관계자는 또 『창당전당대회 전까지는 3당공동대표가 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당분간 외부 인사의 최고위원 영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3당합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현재 민정당의 원내총무처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당직자도 당헌에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원내총무도 다른 당직과 함께 임명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정계개편으로 소외된 호남지역에 대한 배려책과 관련,『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인재 등용 등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국회부의장중 1석을 평민당측에 할애하더라고 국회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자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창당전당대회까지 잠정적으로 박준병사무총장ㆍ김동영원내총무ㆍ김용환정책위의장을 3역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