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의 앞날 “고빗길 첩첩”

◎「6가지 성패 시나리오」 미 키프교수 가상/성공할 경우/시장경제로 전환/군사대국 재건설/이념사회서 탈피/실패할 경우/고르바초프 실각/소연방 해체,혼란/군비축소 재시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인종분규,소수민족의 독립요구,심각한 경제난등 산적한 문제들이 소련의 개혁정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실각 가능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페레스트로이카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밀리터리 리뷰(MILITARY REVIEW)지에 소련 장래에 관한 6개의 시나리오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련문제 전문가인 자콥 키프(캔자스 주립대교수)가 쓴 이 글은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각각 3개씩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있다. 키프의 전망을 요약한다.

▷성공할 경우◁

①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성공,소련은 시장경제 중심의 개방된 사회가 된다.

소련의 이같은 변혁으로 군사.이념적 대결과 갈등의 냉전체제가 그 막을 내리고 국제정세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소련은 다극화 시대에도 계속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적 지도국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동서화해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군사력과 군비지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힘의 외교라는 종래의 국제관계 패턴이 크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이지만 소련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②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성공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다시 소련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등장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문제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차원에서 다루어 진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소련은 무기를 현대화,강력한 군사대국으로 계속 남으며 군사력이 소련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환경과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소련의 핵심 이념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또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③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부분적인 성공이다.

고르바초프의 일부 경제개혁조치가 실효를 거두면서 소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 그러나 소련은 더이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다극화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소련은 미국을 비롯,강대국들과 더불어 유럽과 제3세계에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은 지금과 같은 지역안보까지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은 서방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이같은 소련의 움직임으로 지역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국제사회에서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고 특히 전략핵무기의 보유로 강력한 발언권을 보장받는다.

동유럽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며 동구의 개혁이 실패하고 혼란에 빠질경우 소련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사태가 이같이 악화되면 소련은 독일의 통일을 지원하고 통일된 독일과의 제휴를 모색한다. 독일은 통합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실패할 경우◁

④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고르바초프의 실각이다.

고르바초프의 퇴진으로 경제개혁은 중단되고 중앙통제 계획경제가 다음 세기 초까지 계속된다.

소련이 대외정책에서 군사력을 사용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설사 무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제외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등장,지역안보문제에 깊이 관여한다.

소련사회는 정체되고 주기적인 국내 분쟁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며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는 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힘의 공백상태를 초래,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소련과 동유럽의 혼돈으로 무장폭력이 유발되고 특히 사태가 악화될경우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민족분규와 사회불안은 이같은 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유라시아의 불안으로 국제정세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이같은 위기는 전례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⑥개혁의 실패와 함께 고르바초프는 소련군을 동유럽에서 철수시키고 군축을 시도,소련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다.

소련은 단지 핵무기를 보유한 지역세력으로 살아남게 된다. 핵무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 역할은 하지 못한다. 미소관계도 2류급의 중요성만을 띠게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어 서방세계의 군축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