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연기안해” 이재무/예정대로 내년실시… 충격 흡수책강구

◎외환 집중제는 대폭 완화

이규성재무부장관은 25일 『금융실명제는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천명한 실명제 실시방침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으로 최근 정치권의 합당발표 이후 민정당측이 시사하고 있는 연기방안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실명제는 조세의 공평성 제고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가급적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오는 3∼4월쯤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의 다른 고위관리는 『민정당이 제기하는 내용은 실명제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장관은 또 각 은행간에 거래된 전날의 외환시세를 가중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환율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한 외화가 모두 중앙은행인 한은으로 모이게 돼 있는 외환집중제도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