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사설)

일본 중의원이 24일 해산되고 새 중의원을 구성할 총선이 내달 18일 실시되는 것으로 공식발표되었다.

이번 총선은 집권 자민당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35년간의 자민당 단독장기정권의 청산과 일본 정계의 혁명적 재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후 국제사회를 지배해온 냉전체제 붕괴의 세계사적 대전환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내에선 21세기를 향한 90년대 일본정치의 향방을 가름할 정치선택의 일대결전의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의 최대 초점은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귀착된다 하겠다.

중의원 5백12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86년 7월6일 중ㆍ참의원 동시선거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3년 7개월 만의 총선이다. 현 의석분포는 자민당이 과반수 2백75석을 20석이나 상회하는 압도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총선일자를 임기만료보다 5개월이나 앞당긴 것은 내외정세로 미루어 그것이 그나마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민당 단독장기정권의 전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진 것은 작년 7월 참의원선거 여야역전 때였다. 자민 1백9석대 사회등 야당 1백43석의 역전을 가져온 원인으로는 비대한 의석의 자민당의 오만및 그에 따른 인기없는 소비세제의 성급한 도입,리크루트사건에서 보인 부패한 금권정치에 대한 실망,장기정권에 식상한 전통적 보수우익의 의도적인 자민당 외면 등이 지적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들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한 보수우익층의 표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그리고 사회당등 야당은 지난해 거세게 불었던 「반자민당역풍」을 얼마나 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승패의 가름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민당은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를 상징하는 최근의 동유럽사태를 호재로 충분히 활용,자유주의사회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체제선택」을 선거구호로 내세워 보수세 회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등을 돌린 보수표의 진의가 사회당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자민 경고에 있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이상 중의원선거에서는 자민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무튼 이번 총선결과가 지난번 총선때 같은 예상외의 압승이 아닌이상 총선후의 일본정계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많은 일본정치관측통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과반수 미달의 참패의 경우는 근본적인 재편의 혼돈이 예상되고 과반수선을 간신히 넘는 경우도 분위기 일신의 새 출발을 위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이후총리 정부의 수명도 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민당이 정권을 내어놓는 상황은 불가능하나 사회당과의 대연정 혹은 공명등 군소정당과의 소연정 또는 합당을 통한 재편등은 충분히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 성립을 모델로 했다는 정계개편의 와중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총선의 귀추는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