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연합이 가야 할 길(사설)

정계개편을 위한 민주ㆍ공화당 지도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새해들어 온건ㆍ중도세력의 결집을 개편의 구도로 내걸고 내각제 논의까지 가능함을 제시하자 김종필 공화당총재도 「지자제실시 이전 정계개편 필요성」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로써 민주ㆍ공화당간의 정계개편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이 움직임에 민정당까지 나서 보수대연합 성격의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민정당이 언제 나설 것이냐이지만 현재 조성된 이런 호기를 놓칠 까닭이 없다. 여소야대의 4당체제에서 가장 고생을 해 온 것이 민정당이니 만큼 현상타파를 가장 주장해야 될 곳도 민정당이다.

지난 연말 당직사퇴 파문을 몰고 온 박준규 전 대표위원의 정계개편 발언내용도 결국 이런 대연합 구도를 상정한 것이고 당직개편 이후 새 지도부가 내놓는 말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방향도 그렇게 보인다. 또 내각제는 「6ㆍ29」 이전 민정당의 당론이었고 유보되기는 했으나 지금도 당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권력구조라 할 수 있다.

한편 민주ㆍ공화당만의 통합은 각기 당내의 반발이 크고 제대로 되더라도 제1야당이 바뀐다는 것이지 정치안정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이 두 야당도 민정당과 연합하여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려놓고 있다.

이같이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대연합의 가능성은 매우 크며 거기에 내각제가 가미될 때 추진력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이런 구도는 일본 자민당과 비슷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같은 보수대연합은 보­혁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혁신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미약하다. 다만 평민당에서 우려하듯이 보수대연합 추진세력이 평민당을 색깔론에 의한 혁신으로 몰아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4당구조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너무 즐긴 측면이 이제 반작용에 의해 어떤 형태로 돌아올 지 모른다. 할 일이란 의정의 능률적 운영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당히 책임이 있는 지방색이나 1인 지도자 중심의 정당운영을 개선하는 노력 등이다.

혁신이 아니라는 평민당을 한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혁신 또는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이라든가 기존정치세력의 나눠먹기가 아닌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필요한 방안이 연구ㆍ검토되는 것이 보혁구도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이것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



또 보수대연합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파벌정치와 이합집산이 가져올 정치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등도 국민앞에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세력의 기득권 유지나 일부 정치인의 정권욕에 초점이 맞춰진 개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갖고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