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공청회 오는 3월부터 열어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오는 3월부터 열리게 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적지않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따라 주요 과제별로 3∼4개의 시안을 마련해서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국민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될 주요과제는 ▲주식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비실명자산의 실명화에 대한 경과규정문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소액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호문제 등이다.

재무부는 공청회를 오는 6월 이전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지난 82년 제정됐다가 시행이 보류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각 금융기관과 국세청등 관련기관별로 실명제 실시에 관한 예행연습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