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창구 정부로 일원화” 노대통령ㆍ김종필총재 대화 내용

◎노 정계개편,국민의견 수렴후 결심/김 보혁구도로 가까운 장래 실현을

▷남북관계◁

▲김총재=남북간의 교류는 어떤 것이든 접촉창구가 정부로 일원화돼 정부의 보호아래 질서있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전제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 혼선을 일으키게 된다. 통일문제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자기 이야기를 북측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대통령=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에서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이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교류를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당관계자의 방북을 약속한 것은 아니며 그같은 희망을 피력한 데 대해 퍽 델리킷한 문제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정계개편문제◁

▲김총재=90년대에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언제 현실적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정치세력을 다듬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장래에 개편이이뤄져야 한다.

보혁이 나눠져서 적은 수의 혁신쪽도 당을 이루는 정계개편이 소망스럽다. 민주당 김영삼총재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에 의한 정계개편의 지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치ㆍ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착근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노대통령=충분히 이해가 간다. 각 당의 의견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더 국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겠다. 앞으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

과거와 같은 여야 정당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정치가 국가발전의 장애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 모든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문제◁

▲노대통령=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가치관의 혼란상황이 심화됐다. 국민의 가치관과 질서의식을 잡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모든 정부정책을 펴나가겠다. 여야 각 당도 공동인식을 갖고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총재=그동안 기업인들이 정부의 비호속에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평화와 생산성 제고도 노사간의 호흡이 맞고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가능하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평화롭게 각자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약정이나 헌장을 만들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개폐문제◁

▲노대통령=국가보안법은 대북관계를 고려,북한의 가시적인 변화조짐을 보일 때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

안기부법도 법적용 과정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김총재=남북한간의 여러 여건이 변화하는 데 따라 국가보안법등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골간을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 보안법은 형법에 흡수시키자는 주장이 있으나 남북관계에 따른 한시법 성격의 보안법을 항구적인 형법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5공청산 마무리◁

▲노대통령=광주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시민의 명예회복ㆍ희생자묘역 이전문제 등이 남아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든 조치등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피해자 보상문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과 형평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총재=삼청교육대 희생자ㆍ해직예비군 중대장문제 등 나머지 5공과 관련,잘못된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

▲김총재=정치가 안정되지 못해 경찰력이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다. 이제 모든 치안기능이 민생치안부문에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집중돼야 한다.

▲노대통령=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누적된 불만등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제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새로운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권도 협력이 있어야 한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