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규제/완화요구 방침/정부,2월 한미실무회의서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COCOM)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오는 2월 한미 실무회의에서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12일 동구권의 해빙무드를 타고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가 급속히 완화되고 있으며 미소간의 기술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등 서방 첨단기술의 공산권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미협상에서 통제대상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실시로 예상되는 업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보안조치를 최대한 완비한 후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보안조치로는 ▲해당품목 확인에 따르는 통관지연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분류를 현재의 코콤규정이 아닌 10단위의 HS체제로 일반상품과 같이 세분류하고 ▲제도시행에 따라 상공부의 직접승인과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으로 발생할 불편을 덜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관련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분석,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선별하는작업을 추진하며 ▲민간협의기구인 기업자율통제제도(IPC)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