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소유ㆍ경영분리 적극 유도/경제장관 회의

◎상속세 올려 주식분산 촉진/30대 그룹 대주주 주식 46.5% 보유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올해 경제시책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세제의 개편과 금융정책수단등을 통해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12개 경제부처 장관과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올해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과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장관들은 산업평화의 정착이 없이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으며 산업평화 정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경영자쪽의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시책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할 2단계 세제개편작업에 상속ㆍ증여세의 인상 및 과세기능 강화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상호출자 및 출자금액 제한,은행여신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를 일시에 해결하려 할 경우 엄청난 경제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30대 기업그룹의 경우 대주주가 직간접으로 자사그룹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식보유 비율은 4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임금교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5∼7%)에 호봉승급분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이달말까지 조기타결해 민간부문의 임금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조부총리등 관계부처 장관이 오는 19일 「산업평화 및 임금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