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땅투기ㆍ재테크 규제/대출금 전용여부 철저 추적

◎금융기관 감독기능도 대폭 강화/이 재무ㆍ김 한은총재 밝혀

일선 금융기관이 주요 거래기업의 경영활동과 자금운용을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한은과 은행감독원에 갖춰진다

이규성 재무부장관과 김건 한은총재는 9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투자 및 재테크등 비생산적 자금운용을 막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감독기관의 기능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전담반이 설치돼 금융기관이 주요 거래기업의 영업활동상황과 자금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받아 동태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예를들어 1주일이나 10일 단위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영표를 제출받아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어떤 금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으며 해당기업은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관에 경고를 내리고 또는 관련 임직원 문책,일정기간동안 지점설치불허 등의 불이익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전담반의 중점점검사항은 ▲주요 거래기업의 여유자금이 재테크 및 부동산투기등 비생산직 부문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해 생산ㆍ투자ㆍ매출등 거래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전파악 및 체크 ▲거래기업의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도 및 관리 ▲금융기관 대출금의 전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다.

한편 한은자금부와 외환관리부등 집행기관에는 ▲국내의 자금흐름을 분석,파악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방향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동향과 외화자금 거래상황등 외환수급동향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오는 31일부터 3백4일간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재무부ㆍ한은ㆍ시중은행ㆍ국책은행ㆍ학계ㆍ대기업ㆍ중소기업 대표등 모두 50명이 참석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을 위한 합동토론회」를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