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군축시대에 발맞춰야”

◎21세기위,「세계속의 한국」청와대 보고 내용/“김일성 사후 대비,북한변화 적극 유도를”

21세기 위원회(위원장 이관)는 8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세계속의 한국,그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현재와 진로,90년대의 각분야별 전망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내용 요지.

○2천년대의 한국

▲미래의 목표는 안정된 민주국가를 이루고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의 건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성숙한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것이다.

▲90년대는 2천년대의 통일한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90년대는 동시에 성숙한 사회에 진입하는 관문적인 시기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진통은 도약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며 국민의 뜻과 낙관적 미래관에 바탕을 둔 도전의 극복이 요청된다.

○90년대 분야별 전망과 과제

▲정치갈등의 심화와 민주시민사회 제도화의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혁신정당의 수용등 정당정치의 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의 실현과 새로운 정치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미 안보체제의 변질이 예상되고 남북한내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상호관계가 급진전될 것 같다. 그러므로 기본군사정책을 군비통제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없는 한국방위체제 구축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김일성 사후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대북한 경제ㆍ외교지원 등 변화유도 수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욕구 표출과 복지수요증대 등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유자본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증진시켜야 하며 직업훈련강화등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기술경쟁으로 국가간 기술보호장벽이 강화되므로 기초과학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기초과학 인력양성의 모체로서 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응용과학 육성및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의 비인간화 경향이 지속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증대와 학습사회가 도래될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통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며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소득및 여가증대에 따른 건전생활대책 요구가 커질 것이며 계층간 세대간 갈등및 청소년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화산업 지원과 현대생활 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가족구조의 새로운 모형을 정립하고 가정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