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ㆍ한국기술개발주ㆍ국정교과서/민영화계획 백지화 방침

◎민간에 보유주 전량매각방안 후퇴/일부는 계속 보유… 공기업체로 존속/정부,이달말께 최종 확정

정부는 당초 금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감정원ㆍ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ㆍ국정교과서등 3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백지화 내지는 축소할 방침이다.

6일 경제기획원ㆍ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영기업을 점차 민간에 매각키로 한 정부의 정책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보유 주식지분율 81%(산은보유분 포함)를 모두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정부가 전체주식의 51%는 계속 보유하는 형태로 현행 공기업체제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이미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마쳤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경우도 당초 정부보유 주식지분율 32.8%(산은지분 포함)을 모두 매각키로 했던 방침을 바꾸어 정부가 전체주식의 7%를 계속 보유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월말쯤 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영화추진위를 열어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같은 민영화계획의 부분수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경우 당초 독점적 공기업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감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폐단을 없애고 경쟁체제를 도입,기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전 민영화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고 『그러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및 지가공시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인감정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