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의 짝짓기 시험무대” 지자제(경오년 신춘정국:하)

◎「차기 고지」 선점 위한 전초전으로 인식/상대 의중탐색 한창… 재야도 동참 선언/조직정비ㆍ인선착수 등 벌써부터 열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방자치화 시대의 열기가 서서히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5공청산 문제를 해가 바뀌기 직전 가까스로 수습한 뒤 새해 벽두부터 제도권내의 기존 정당은 물론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과 전민련등 재야그룹도 미답의 신천지인 지방의회 개척에의 동참을 선언하고 나서 올 5ㆍ6월경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선거의 바람은 그 풍향과 풍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자제실시 1단계로 이뤄지는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정치적 욕구의 지방분산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 시도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 후보자 연합공천을 위한 정당ㆍ정파간 짝짓기가 모색되는 첫 무대로서 향후 정계개편 방향과 구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선거와 내년의 단체장선거를 차기대권 고지점령을 겨냥한 전초전으로 인식,오래전부터 서로 정책제휴및 정치연합의 가능성을활발하게 암중 모색하면서 올 2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민정당은 현정국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시험무대로 이번 선거를 활용한다는 기본전략 속에 지구당 조직정비및 후보자 인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5일 창당 1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뒤 지구당 개편대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87개 지구당에 대한 개편작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직할시로 승격된 대구ㆍ인천ㆍ대전ㆍ광주 등 4개 시의 당조직을 시지부로 승격,경선을 통한 시지부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당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인물난으로 고심하는 야권에 비해 후보자 선정이 유리한 데다 자금동원 능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특정 비세지역에서 연합공천 등을 할 경우,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국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민정당의 판단인 것 같다. 특히 평민당과의 연합공천을 통해 호남등 취약지역에 대비하는 한편 강원등 일부 민정 우세지역을 양보함으로써 민정ㆍ평민 주도에 의한 안정적인 정국구도의 축을 형성한다는 지역별 연합공천의 복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또 두당의 이질성 등으로 이같은 구상의 실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적인 보혁구도 차원에서 정치연합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공화당 또는 민주ㆍ공화당과의 정당별 연합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여소야대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치색을 가능한한 배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 래 선거구 재조정 협상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역당화 현상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방행정체계의 혼란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의 지자제 협상 때 소선거구제 주장에서 중선거구제로 양보한 평민당은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놓고 있는 호남지역과 서울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당의 뿌리를 내려 지역정당의 콤플렉스를 털어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91년 단체장선거에서 서울ㆍ광주ㆍ인천 등을 장악,「반집권당」 「준여당」』(김대중총재)으로서 수권태세를 완비토록 한다는 타임 스케줄에 따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김대중총재는 『민정당과의 제휴를 고려한 바 없다』며 민정당과의 연합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요 당직자들이 이같은 집권당과 제1야당의 협력관계유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기 위한 연막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밀착되고 있는 민주ㆍ공화당의 연합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나 당내 소장그룹과 재야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을 공산이 커 그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그러나 호남등 절대우위 지역에서는 복수공천으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고 열세지역에서는 1명씩을 확보,절대 취약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확보한다는 기본구도 아래 선거법 협상에 나서되 앞으로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재야신당등과도 연합공천을 시도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지기반과 지지층의 결속도가 비교적 낮은 민주ㆍ공화당은 지자제선거를 정계개편을 가속화시키는 동인으로 포착,정계구도의변혁을 시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3,제4정당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정치연합및 정당연합의 대전제 아래 연합형태로 민정ㆍ평민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초조감이 양당에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김영삼총재가 4일 지자제실시 전 민주ㆍ공화 합당을 시사한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김종필총재가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양 김씨가 양당이 단결치 않고는 향후 정국전개에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당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민정ㆍ평민으로 의석이 양분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의 자치구당 의원정수를 될수 있는 대로 늘려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제 원년의 지방정치 구도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정계개편 방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 상반기 노동운동및 농민ㆍ재야단체 등의 활로 모색과 대중성 획득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의 여부와 지방 정치 지망생들의 성향등도 지자제 정국의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