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배상사고 증가/점차 고액화… 업계ㆍ보험사 큰 타격

우리나라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도 더욱 커져 국내 수출업자는 물론 보험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대한재보험에 따르면 80년대들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미수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사고 건수는 1백50건,배상금액은 2백70만달러로 사고당 평균배상금액은 1만8천달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동차 사고중 한국산 타이어의 결함을 이유로 우리 수출업체가 배상금 1백20만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사용자의 명백한 부주의에 따른 질식사임에도 불구,한국제조업체가 배상액 79만달러를 포함해 사고처리 비용 10만달러까지 89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등 고액 청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대미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출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대미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 사고건수가 해마다 늘어날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더욱 고액화,대미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은 국내 수출업자는 물론 보험업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상품하자 배상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생산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제조ㆍ수출업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내리거나 소비자들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수백만달러의 피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배상금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상품하자 책임배상과 관련,미국의 대한 소송사례는 타이어 튜브ㆍ주방기구ㆍ자전거ㆍ신발류ㆍ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제소 건수가 많았으며 TVㆍ텐트ㆍ의류ㆍ페인트 등 생활용품까지 망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에서의 제조물 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된 수출품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업자에 의해 현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