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극복위 본격 가동/6개 특별대책반 구성… 각종 기능 확정

정부는 5일 경제난국극복과 관련,각종 시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키위한 6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그 기능을 확정함으로써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대책반은 주무부처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국장급,연구기관ㆍ관련단체ㆍ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정책과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향후 경제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이날 상오 노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6개 특별대책반중 산업평화반(반장 노동부차관)은 생산성향상 범위 이내의 임금인상원칙 확립 및 공동교섭제도의 확산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교섭을 유도하며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기수습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반(반장 상공부차관)은 각종 시설투자 촉진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 기술의 전파 등에 주력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6개 특별대책반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산업평화반=▲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노사분규에 따른 당해기업 및 관련업계의 자금ㆍ원자재 수급애로타개

◇근로자주택공급반(반장 건설부차관)=▲무주택 저임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용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기업의 사원용주택 공급확대 유도를 위한 제반시책 강구

◇생산성향상반=▲생산자동화 보급ㆍ확대 ▲경영관리혁신 ▲생산기술 개발노력의 지원

◇기술개발대책반(반장 과기처차관)=▲기초과학연구기반 확충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종합대책마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출ㆍ육성 ▲산업기술인력 및 고급연구개발두뇌 양성ㆍ활용 ▲지역균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대망 구축



◇기업환경개선반(반장 기획원차관)=▲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적 법령ㆍ제도 및 관행의 정비ㆍ개선 ▲산업입지 및 기능인력 수급원활화

◇종합대책반(반장 기획원차관)=▲개별대책반 검토사항의 조화 및 일관성유지 ▲2단계 세제개편방향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