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2도약」 강력 추진/민ㆍ관 합동,지역별 대응전략 수립

◎연불수출자금 지속적 확대 공급/“한미통상마찰 원만타결 모색”/한상공,「무역현안」 보고

정부는 올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5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무역현안」을 통해 정부의 경제운용이 수출촉진에 더욱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정신개혁을 통해 제2의 수출도약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업종별 공동임금교섭을 확대하며 주택등 근로자 복지향상 및 평생직장풍토를 조성하는등 산업평화의 정착을 통해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강화하는등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세계 일류화 사업을 확대하고 자기상표와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는등 경쟁력보강대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수출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수출입은행이 대행하고 있는수출보험업무를 분리,연내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중화학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연불수출자금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대비,민ㆍ관 합동으로 지역별 특징에 맞는 수출전략을 세우는 한편 하반기중 대외무역법을 개정,수출입제도를 국제화ㆍ선진화해나가고 무역전산화 추진단을 설치,내년부터 서류없는 무역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상공부내에 수출애로타개위원회를 운영,월별 지역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장관은 한미간의 통상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나 쇠고기 통신 조선ㆍ정부조달협의 및 서비스분야등 일부 분야의 마찰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분야별로 쌍무협상이나 다자간협상을 통해 가급적 원만히 타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