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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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과천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대법원의 노 위원장 지명 해제 결정으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업무를 직무 대행한다. 또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은 강동완 사무총장이 맡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출범…19일까지 운영한편 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4일 시민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전날 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소 입구를 막아서면서 약 2000표가 담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했다.
이지훈 기자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이며,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및 지명 해제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논란 확산
• 진상규명위 출범, 원인·책임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