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1조 폭탄”vs “정치적 의도 의심”[우리동네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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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공공기여금’ 공방

김병욱 “분당 재건축 부담금 폭증”
신상진 “국토부 가이드라인 오류”
여야 맞고발 이어지며 법적 다툼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뜨겁다.

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7일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가구당 수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혜택의 일부를 공공시설 확충 비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분당의 경우 성남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은 총 8조 8695억원 규모로 상·하수도와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분당 주민 사이에서는 이미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에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남시에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재점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김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현직 시장인 신상진(오른쪽) 국민의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 후보 측은 “문제의 원인은 국토부의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있다”며 “성남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공공기여 산정방식 재검토에 착수했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후보 측은 “국토부도 지난 3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용어 정의에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양측 공방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김 후보 측도 신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분당 재건축은 약 10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 초대형 사업이다.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따라 주민 부담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선거 막판 정책 논의보다 고발전이 주목받으면서 유권자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확산
• 김병욱·신상진 후보 상호 고발전 전개
• 국토부 공문 공개로 정치적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