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민간·공공 병행 착착” vs 오세훈 “규제 풀어 공급 압도”[6·3 지방선거-서울시장 공약대해부]

<1> 주택 공급 해법

정, 소규모 정비 지정권 자치구에
청년 위한 월세·분양 지원 확대도
동부선 신설 ‘30분 통근도시’ 실현오, 핵심구역 8.5만가구 집중 관리
무주택자 공공임대·분양 13만 가구
교통카드 기후동행·K패스 통합도한국 정치지형에서 서울시장의 무게는 남다르다. 930만명(4월 기준)의 삶과 연결된 광역단체장이란 의미를 넘어 소속 정당에겐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개인에겐 잠룡으로 올라설 디딤돌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자 ‘순한맛 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헌정사 최초의 서울시장 5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합 양상이다. 3회에 걸쳐 주택·교통, 도시 계획 및 개발 공약과 쟁점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정원오(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강서구 마곡나루역에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정 후보는 강서구를 일자리, 교통, 주거,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뒤쪽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뉴시스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드는 불변의 상수는 부동산 이슈다. 갈수록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보수화하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커지면서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보다 민감하게 작용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은 원인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간 8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구역만 지정했을 뿐 병목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2~2024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에서 재앙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본인의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해 공급 회복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급을 외치지만,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다르다. 정 후보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동안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다수 구청장이 요구했던 점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로 현재 15년이 걸리는 절차를 10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민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어진 창동 홈플러스 앞 유세에서 도봉구를 ‘직주락’(일·주거·여가)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준석 전문기자

반면 오 후보는 실무자들이 1년마다 보직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신통기획에 ‘쾌속통합’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한다.

공급 규모는 비슷하지만, 무게 중심은 다르다. 정 후보는 민간·공공정비 병행을,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정 후보의 ‘착착 포트폴리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공공 정비사업 30만 2000가구, 빌라·오피스텔 신축매입임대 등 6만 가구 착공을 담고 있다.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압도적 주택공급’을 내세운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비 활성화는 유효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55곳 중에서 21곳이 정부 주도에 반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비율이 높은 30대를 겨냥한 공약도 적극적이다.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2.5배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성동구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 12만 3000가구,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 바로입주제 1만 가구를 약속했다.

상대의 실현 의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6년째 시장을 한 분이 전임 잘못이라고만 한다”며 “본인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사업 지연을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도 모르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공약도 관심이다. 정 후보는 ‘메가서울 교통혁명’, 오 후보는 ‘출퇴근은 더 빠르게, 교통비는 더 가볍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해 4·19민주묘지에서 성수, 청담, 종합운동장역까지 잇는 ‘동부선’을 신설하고 서울 전체를 격자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분 역세권, 집에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만남의광장에 광역 환승거점을 조성하고 서북부도시고속화도로 신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37년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완공 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서울 구간 탑승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기후동행패스 월 6만 2000원 정액제로 연신내-서울역 GTX A 구간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35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

서유미·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정원오·오세훈, 서울 주택난 해법 놓고 정면 충돌
• 정, 자치구 권한 확대와 민간·공공 병행 강조
• 오, 규제 완화·핵심구역 집중 관리로 공급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