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기본부터 세운다’…유은혜, “교사 3대 권리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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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13 11:48
입력 2026-04-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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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유은혜 캠프 제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유은혜 캠프 제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돌려놓겠다”며 교사의 ‘3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태를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형 기본교육도, 숨 쉬는 학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출발점은 선생님의 권리 회복”이라며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교사 3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할 권리를 위해 ‘학교민원119’ 통합 대응체계 구축, 특이민원전담처리반 설치,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수업대체강사 인력풀 구축, 보결수당 인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사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르칠 권리 보장을 위해선 ‘학교 지원 중심 체계’ 전환과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하는 One-in, One-out 원칙 도입, 공문·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 도입을 공약했다.

또 줄 세우기식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체 평가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해선 교사 참여형 타운홀 미팅 정례화, 주요 정책 시행 전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 연구년 교사 규모 확대, 교사 자율연구비 25만원 편성 의무화, 동료학습 프로젝트 지원, 법정 의무연수 개선과 승진제도 개편을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아이들이 품격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며 “선생님의 자부심과 행복이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지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이라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이 다시 숨 쉬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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