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
국가 주도 정책,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기자회견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서울신문DB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충남도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소통망(SNS)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 정산분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