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협상 ‘빨간불’

아베 “전략적 이익 공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을”

일본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등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당분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해온 만큼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북한 문제에 협력, 대처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일본 신문들이 10일자 1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진보정권이어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새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쿄 연합뉴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일 양자관계에서의 갈등 요인도 이에 못지않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천명해왔다. 아베 정부는 당장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이 각각 책임을 갖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끈질기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재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자세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에 별도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