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F35 비싸” 트럼프 군수사업 손보나

‘에어포스원’ 이어 또 구매 제동 “내년 수십억弗 절약하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비용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군수 사업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지지층에게 ‘세금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절감된 국방예산 일부를 ‘트럼프노믹스’(감세·국채 발행 등을 골자로 한 트럼프 경제 공약)에 돌려 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F35A 인수… 미국 외 국가에서 첫 실전 배치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열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인도식에서 참석자들이 새 전투기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받은 2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대의 F35기를 인수한다. 미국 외 나라에서 F35가 실전 배치되기는 이스라엘이 처음이다.
비르세바 신화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에 인도받은 F35를 만져보며 확인하는 모습.
비르세바 AP 연합뉴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F35 구매 프로그램과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라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군사 분야 등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F35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기존 전투기가 F35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F35는 미 정부가 처음 도입한 2001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스텔스기로서 완벽한 성능이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대당 가격이 1억 달러(1150억원)를 넘을 만큼 비쌌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F35 구매에 2330억 달러(약 271조원)를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F35 도입에 쓴 돈만 해도 상한선의 5배인 1조 4000억 달러(약 1642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지난 6일에도 보잉이 제작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구입비용이 40억 달러(약 4조 6500억원)나 된다고 격노하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F35 사업만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항공모함, 구축함 건조 등 군수 사업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미군 국방력이 ‘고갈’ 상태라며 전력 증강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비판이 F35 구매를 줄이겠다기보다는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을 통해 구매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F35 구입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트럼프가 록히드마틴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려 F35 해외 수출 장벽을 낮추고 동맹국에 추가 구매 요청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F35A 40대(대당 1200억원)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그의 발언은 한국에 요구한 ‘주한 미군 주둔비용 증액’ 등과 함께 미국 국방 예산 중 자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몫을 최소화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고 ‘트럼프노믹스’ 재원으로도 쓰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상원 군사위원회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취소될 수는 없다”면서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내년이나 그 이후에 구매량을 줄여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도 성명을 내고 “그간 꾸준한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당 가격을 60% 이상 낮췄다”면서 “현재 9600만 달러(1035억원) 수준인 F35 가격이 2019~2020년에는 8500만 달러(978억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