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상가 임대료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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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18-01-17 00:02
입력 2018-01-16 22:46
중소·벤처·소상공인 靑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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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져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우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와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혁신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만찬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을 포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49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창업스토리,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을 기준으로 참석자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에게 기운을 내자는 의미로 겨울철 원기회복에 보탬이 되는 전복·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 풍천장어, ‘문화옥’의 설렁탕과 가평 잣 막걸리를 제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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