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공수사권 이관 이견…‘국정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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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17-12-03 23:38
입력 2017-12-03 21:50

국정원 개혁법안 7건 정보위 제출…한국당 의원 정보위 포진 걸림돌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지만 야당의 이견이 커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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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등의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정문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등의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정문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국회 정보위는 조만간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 개정안과 이들 발의안을 모두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기관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정보위에 냈다. 국정원은 이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실상 국회에 모든 논의를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안 중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쟁점은 대공수사권 폐지이다. 정보위에 낸 국정원 개혁안에는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타(他)기관’으로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춰 보면 ‘경찰청 이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경찰 내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다 결국 부분 개정도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적정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의가 시작돼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책임진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이완영 의원으로, 이들이 당론을 앞세워 법 개정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보고된 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간첩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칼(수사권)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인데, 논의가 여당의 기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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