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稅교부율 5%P 높여야”

“지방교육재정 稅교부율 5%P 높여야” 고영진 경남교육감(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높여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2014학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원이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고영진 경남교육감(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높여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2014학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원이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