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경남경찰, 창원NC파크 루버 추락 사건 무더기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26 10:34
입력 2026-03-26 10:18
불법 하도급·부실 감리·형식적 점검 겹쳐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등 16명·법인 송치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이 숨진 사고는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부실이 겹쳐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0명(법인 포함)을 입건, 이 가운데 17명(창원시설공단 법인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루버 설계·시공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각 1명, 감리 2명, 창원시설공단 점검·관리 관계자 4명, NC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 1명, 건물관리업체 소장, 유리교체 업체 대표, 유리교체 하청업체 사장과 일용직 노동자 등 3명,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창원시설공단 법인이 송치 대상이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4층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구조물이 약 21m 아래로 떨어지며 관중 3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루버 시공 단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원청 업체는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줬고, 현장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하고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했다. 특히 풀림 방지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조물 체결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이후 점검에서는 다른 루버에서도 부식과 변형, 볼트 풀림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돼 전면 철거가 이뤄졌다.
감리 단계 역시 부실했다. 현장 감리는 무자격 시공을 방치하고 자재 검수와 구조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책임감리는 현장 보고에만 의존해 검증 없이 승인했다.
시설 관리 단계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창원시설공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육안 확인에 그쳤고 일부 점검 보고서는 과거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점검 당시 외벽 구조물의 부식과 추락 위험이 보고됐음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묵살하면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2022년 유리창 교체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2022년 12월 창문 유리 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루버가 일시적으로 탈거된 뒤 재부착됐다. 당시 작업 계획서 없이 무자격자가 구조물을 탈부착했고 별다른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결력이 약화하면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일과 관련 무자격업자 공사 발주와 시공상세도 미제공, 시설공단 미통보 등 책임을 물어 NC 구단 관계자 1명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NC 측 관계자가 송치된 건 이 1명이 유일하다.
경찰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형식적인 점검, 유지보수 과정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책임 주체도 명확히 구분됐다. 경찰은 시설 소유자인 창원시가 아닌 관리 수탁 기관인 시설공단을 공공관리주체로 판단해 전·현직 책임자와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반면 NC 다이노스는 건축 구조물 관리 책임이 아닌 설비(전기·기계·소방 등) 유지 수준의 책임만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벽 루버처럼 비구조 부착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드론과 비파괴 검사 등을 활용한 정밀 점검 의무화, 지자체·공단·운영 주체 간 책임 명확화, 부실시공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민 참여형 위험 요소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 7차례와 관련자 64명 조사 등을 거쳐 약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창원NC파크 루버 추락사고는 어떤 재해로 분류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