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 첫 교섭 vs 2달째 무응답…노란봉투법에도 희비 엇갈려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지났지만
하청 청소노동자 교섭은 ‘제자리’
“바로 대화할 줄 알았는데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19년째 청소 일을 하면서 대학과 직접 교섭하는 건 처음이에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정영숙(64) 씨는 지난 21일 원청인 대학과의 첫 교섭을 앞두고 작은 기대를 품었다. 첫 교섭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정 씨는 24일 “한동대는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찾은 소중한 직장”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한동대 청소노조는 대학 측에 인력 충원과 개교기념일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동대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틀 만에 청소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교섭 절차가 남았지만 그래도 한동대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인 10% 남짓에 든 ‘행운아’다. 두 달째 원청과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성공회대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대학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학 측은 지난 14일에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이미정(56)씨는 “바로 대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대학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두 달째 대학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고려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중앙대·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하청노조는 최근 지노위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을 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교섭에 들어간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한동대 청소노동자, 19년 만 첫 원청 교섭
• 인력 충원·유급휴가 요구, 대화의 물꼬
• 다른 대학 하청노조는 두 달째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