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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시정 따르지 않아 대학 정원 ‘5%’씩 재차 줄인 징계는 과도”
2023-04-24 서울신문 -
“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되나요?”…법원 판단은
2023-04-23 서울신문 -
‘로드킬’ 당한 강아지 수습하다 교통사고…의상자 인정?
2023-04-18 서울신문 -
“빨리 가도 ××, 늦게 가도 ××”…법원 “버스기사 징계 정당”
2023-04-09 서울신문 -
‘전두환 추징 미납금’ 55억 환수되나… 신탁사 추징 불복 소송 패소
2023-04-07 서울신문 -
비상 아닌데 급제동… 법원 “조종사 자격정지 정당”
2023-04-04 서울신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 불복, 피해자의 9배
2023-03-26 서울신문 -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2023-03-24 서울신문 -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2023-03-17 서울신문 -
10살 막내가 “구속!” 따라 외쳐요…대통령실 인근 ‘몸살’
2023-03-16 서울신문 -
2500여 가구 애태운 ‘개포자이’ 입주 재개… 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2023-03-16 서울신문 -
2500가구 애태운 ‘개포자이’ 입주 재개… 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2023-03-15 서울신문 -
“하루아침에 난민 됐다” 개포자이 입주민 분통
2023-03-14 서울신문 -
“난민 된 기분” 개포 자이 입주 중단에 입주예정자들 ‘날벼락’
2023-03-13 서울신문 -
통근 거리 먼 직원 ‘늦은 출근’ 봐주다 해고…법원 “징계 무겁다”
2023-03-13 서울신문 -
軍 가혹행위 없어도… 법원 “스트레스로 얻은 조현병, 보훈 대상”
2023-03-13 서울신문 -
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법원 판단에 감사”(종합)
2023-03-10 서울신문 -
퇴직 27년 후 폐암으로 사망한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2023-03-06 서울신문 -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불가 집행정지 신청
2023-03-03 서울신문 -
‘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2023-03-02 서울신문 -
민주노총에 파업 손배 소송액 99.6% 집중…쟁의 행위 범위 등 판결 놓고 입장 엇갈려
2023-02-22 서울신문 -
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대상 아냐”
2023-02-13 서울신문 -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 집회 금지 부당”
2023-01-31 서울신문 -
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간호사… 법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론
2023-01-31 서울신문 -
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간호사…법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론
2023-01-30 서울신문 -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할까
2023-01-25 서울신문 -
법원,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총경급 경찰공무원 ‘견책’ 타당”
2023-01-23 서울신문 -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택배 하청 노조 손 들었다
2023-01-13 서울신문 -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집회 금지 위법”
2023-01-13 서울신문 -
“CJ대한통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법원도 하청 노조 손 들었다
2023-01-1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