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2025-12-26 서울신문 -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2025-12-15 서울신문 -
[사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2025-12-12 서울신문 -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손배소’… 민주 단독 강행
2025-12-11 서울신문 -
노동계 ‘정년 연장’ 입법 압박… 與 내부에선 “연내 처리 어려워”
2025-11-11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태도가 리더십인 시대
2025-11-06 서울신문 -
[사설] 이 지경인데… 與도 野도 왜 ‘청년대책’ 시늉도 없나
2025-10-22 서울신문 -
[사설] 권력 비판 위축시킬 與 언론개혁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2025-10-22 서울신문 -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2025-10-22 서울신문 -
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2025-10-21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2025-10-21 서울신문 -
[단독 인터뷰] “악의적 허위보도 입증, 언론사에도 책임 있다”
2025-10-15 서울신문 -
[단독 인터뷰] “허위조작정보 유통, 표현의 자유 아냐… 배상액 최대 5배 될 수도”
2025-10-15 서울신문 -
우상호 “당정 정책 속도 차에 난감”…고개드는 개혁 입법 엇박자
2025-10-09 서울신문 -
민주당 “민생회복·내란극복에 모든 힘…사회개혁도 완수”
2025-10-06 서울Pn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삐걱’
2025-09-19 서울신문 -
[사설] 권력비판 봉쇄 ‘징벌적 배상’, 쏟아지는 우려 새겨들어야
2025-09-10 서울신문 -
장동혁 “제1야당에 선전포고… ‘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
2025-09-10 서울신문 -
정청래 “국힘, 내란 청산 못 하면 해산”
2025-09-10 서울신문 -
노종면, “허위조작 보도시 기본 5000만원…최대 15~20배 배액 손해배상 가능”
2025-09-05 서울신문 -
[사설] 與 한복에 野 상복… 국회 이런 추태까지 보여 주나
2025-09-02 서울신문 -
여야, 檢개혁·특검법 극한 대치… 권성동 체포안 10~12일 표결 전망
2025-09-02 서울신문 -
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野 소속 지자체장도 조사해야”
2025-09-01 서울신문 -
[사설] 李 “野 대표와 회담”… 꽉 막힌 정치 숨통 틔울 모멘텀으로
2025-08-29 서울신문 -
‘방송3법’ 개정 마친 與, 방통위 개편 논의 착수
2025-08-26 서울신문 -
닻 올리자마자 달리는 與 언론특위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추석 전 완수”
2025-08-15 서울신문 -
족쇄 풀린 조국, 단숨에 여권 잠룡 급부상… 내년 지선·대권구도 흔드나
2025-08-12 서울신문 -
與 언론개혁특위, 방통위 대수술 예고…“10월 안에 재편”
2025-08-11 서울신문 -
특유의 추진력 앞세운 정청래표 ‘강한 리더십’…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속도전
2025-08-11 서울신문 -
[단독] 한미 정상회담서 꼬투리 잡힐라… ‘유튜브 가짜뉴스 징벌’ 속도 조절
2025-08-0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