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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24/SSC_20250924063607_S.jpg)
[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2025-12-01 서울신문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이었다”
2025-07-09 서울신문 -
여인형 “尹, ‘이재명 비상대권’ 필요 언급…비정상 계엄, 피눈물나는 마음”
2025-05-13 서울신문 -
‘국회 투입’ 특전사 간부, 尹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2025-04-21 서울신문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2025-03-26 서울신문 -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09/SSC_20250109175217_S.jpg)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
2025-01-11 서울신문 -
“납득 어렵다”…박정훈 ‘무죄’에 임성근 ‘발끈’ 왜?
2025-01-10 서울신문 -
군사법원서 밝히지 못한 ‘VIP격노설’… 결국 국정조사로 가나
2025-01-10 서울신문 -
“박정훈은 무죄”…재판부가 본 ‘결정적 이유’는
2025-01-09 서울신문 -
尹대통령에 ‘격노설’ 직접 물어보나… 軍법원, 사실조회 인용
2024-09-04 서울신문 -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증인 채택… “참석하겠다”
2024-05-17 서울신문 -
‘채상병’ 사단장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 …부하 탓 육군 탓
2023-12-07 서울신문 -
“수사 외압 감추려 기소권 남용”… 박정훈 대령, 군검찰 기소 반박
2023-10-11 서울신문 -
군검찰 기소된 박정훈 대령 측, “부당한 목적의 기소권 남용”
2023-10-10 서울신문 -
가난했던 대구 소년, 헌법학에 불멸의 발자취 남기고 떠나다
2022-03-27 서울신문 -
![[심층진단 軍사법개혁] 군사법개혁위 개선안 내용](https://img.seoul.co.kr/img/upload/2004/12/12/SSI_20041212182035_S.jpg)
[심층진단 軍사법개혁] 군사법개혁위 개선안 내용
2004-12-13 서울신문 -
[분단 현실의 ‘이방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어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것”
2004-06-09 서울신문 -
군관할관 형면제권 폐지/보통군사법원 80개서 35개로 축소
1994-06-2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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