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믿지만, 총구 우리 향하면 고쳐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09 17:23
입력 2025-05-09 16: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믿지만,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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