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용산, 천막… 원외서도 밀어붙이는 巨野

하종훈 기자
하종훈, 김주환 기자
업데이트 2024-05-14 03:55
입력 2024-05-14 03:55

조국, 독도 찾아 “라인사태 국조”
與 “반일 선동 죽창가 아닌 협력을”
초선들은 채상병 특검 장외 투쟁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도

거대 야당 ‘협치 파기’ 책임론 부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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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호 외치는 민주당과 조국당
함께 구호 외치는 민주당과 조국당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 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 소재로 삼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는 것을 삼가던 지역인데,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외교 전략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김현정(경기 평택병)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초선 6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하루 10여명씩 돌아가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공조의 뜻에서 이날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범국민 대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장외 투쟁 확대를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는 위헌적 거부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야권의 공세는 지난달 29일 ‘윤·이(윤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조로 이어진 협치의 불씨를 민주당이 먼저 껐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그의 휴가 중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
2024-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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